군인대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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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군인대출추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대출추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군인대출추천으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인대출추천으로 정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인대출추천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군인대출추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군인대출추천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군인대출추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군인대출추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모든 국민은 군인대출추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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