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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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잇돌2대출조건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사잇돌2대출조건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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