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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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렴한대출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저렴한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저렴한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렴한대출로 정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저렴한대출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저렴한대출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저렴한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저렴한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저렴한대출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저렴한대출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저렴한대출로 정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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