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대출

정부보증대출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정부보증대출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정부보증대출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정부보증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보증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정부보증대출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보증대출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보증대출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정부보증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증대출로 정한다.

 

Share

Add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