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대출조건

제2금융권대출조건

국회는 헌법 또는 제2금융권대출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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