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환

중금리대환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중금리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중금리대환으로 정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대환으로 정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중금리대환안은 중금리대환으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중금리대환으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금리대환으로 정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금리대환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중금리대환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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