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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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직장인대출서류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직장인대출서류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직장인대출서류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장인대출서류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에서 직장인대출서류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직장인대출서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장인대출서류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직장인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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