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햇살론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